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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1일 김민석·한병도와 만찬…종부세 이견 조율 주목

yang120
AC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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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갖고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김 대표와 만찬을 하는 것은 김 대표의 당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8월 25일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과 김태선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청와대는 난색
이번 만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기본공제 기준 상향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악화한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다른 범여권 정당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셈이다.

청와대는 당 일각에서 사전 조율 없이 종부세 개편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과 부동산 민심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일부 절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부세 절충안 나올까…특검법·대법원장 국정조사도 논의 전망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만찬에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민심 동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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