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ㅇㅅㅎ04
ACE4
출석 : 676일
Exp. 96%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잃는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사실관계 확인 노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들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을 했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88174
"너 때문에 재수했잖아"…리트 만점자 사망 뒤 나온 주ㅇㅅㅎ0401:0807
한국만의 문제 아니었다…전 세계 'AI 커닝' 비상ㅇㅅㅎ0401:0806
대법, 한덕수 내란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ㅇㅅㅎ0401:0707
최민희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고의일까 실수일까ㅇㅅㅎ0411-17065
"믿으라고? 다 카메라 보고 수능 칠 판"…초소형 카메라 품절사태, 점입가�..ㅇㅅㅎ0411-17069
아내 몸에 구더기 들끓는데 “심각한지 몰랐다”…반려견은 병원 4번 데려..ㅇㅅㅎ0411-17067
과거 유가 vmffotl148811-16076
과거 성장 vmffotl148811-16080
2017년 gdp vmffotl148811-16079
롯데백화점 대전점 ‘겨울 정기 세일’ 돌입…최대 60% 할인treeworld11-15089
[뉴스광장 대전·세종·충남 오프닝]롯데백화점 대전점, ‘따뜻한 겨울나기..treeworld11-15091
대전 유성구, ‘트렌드 코리아 2027’ 특강 연다treeworld11-15084
대전시교육청, 오는 25일 ‘2026 대전미래교육박람회’ 연다treeworld11-14098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 14~17일 일본 출장treeworld11-14099
길거리 붕어빵 안 부럽다···식품가, 겨울 간식 대전treeworld11-14098
배우 김승우, 지인 돈 2200만원 절도 혐의 피소…경찰 수사 중ㅇㅅㅎ0411-130114
"대출 갚느라 돈 없다더니"…아내 몰래 든 종신보험, 수익자는 남편ㅇㅅㅎ0411-130115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ㅇㅅㅎ0411-130115
北포로 갈등 뒤 우크라이나와 첫 대좌...'사과' 못 받았다yang12011-110120
[단독] 국힘 ‘용인갑 ARS 누락’에 당원 1000명 투표권 박탈…당 발표치 25�..yang12011-110118
李대통령, 11일 김민석·한병도와 만찬…종부세 이견 조율 주목yang12011-110118
사귄 지 두 달 만에 참극…돈 문제로 다투다 여친 살해한 20대ㅇㅅㅎ0411-100151
보험금 노리고 운영하던 물류창고에 불 지른 60대 실형ㅇㅅㅎ0411-100155
이용철, 李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 나머진 법·원칙 따라"ㅇㅅㅎ0411-100142
대전 서구, 보육교직원의 날 개최…유공자 74명 표창treeworld11-080158
게시판 검색 검색